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강서 스웨디시에서 마사지를 받았을 뿐인데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것도 성매매가 되는 건가요?" 스웨디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성매매라고 하면 흔히 성관계를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성교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른바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마사지 과정의 모든 신체 접촉이 곧 유사성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경계가 스웨디시 사건에서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마곡동 일대 스웨디시 사건은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말하는 성매매와 유사성교행위가 무엇인지, 스웨디시에서 왜 이 개념이 핵심인지, "마사지만 받았다"는 점을 어떻게 다투는지, 그리고 무혐의를 목표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성관계를 한 게 아닌데도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1. 법이 말하는 성매매와 유사성교행위란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기로 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유사성교행위란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즉 성교가 아니더라도 이 범위에 드는 행위는 성매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고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교가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디시 사건에서 성매매 혐의가 문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마사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계가 사건마다 문제 됩니다.
- 성매매의 범위 — 성매매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합니다.
- 유사성교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성교 없어도 — 대가와 유사성교행위가 있으면 성교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별 판단 —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 기준에 따라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스웨디시에서 왜 이 개념이 핵심인가
스웨디시는 본래 오일을 이용한 전신 마사지를 뜻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한 사실 자체는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으로 볼 수 있고, 방문과 결제만으로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다른 성매매 사건과 구별되는 스웨디시 사건의 특징입니다.
수사기관은 예약 코스나 결제 금액, 업소의 영업 형태,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사지 과정의 접촉과 유사성교행위 사이의 경계는 자료만으로 분명하게 갈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마사지이고 어디부터가 유사성교행위인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바로 이 경계 때문에, 스웨디시 사건은 방문·결제 정황이 있더라도 곧바로 성매매로 인정되지 않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마사지가 본업 — 스웨디시는 오일 전신 마사지 시술이라 방문 자체가 마사지 목적일 수 있습니다.
- 방문≠행위 — 방문과 결제만으로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모호한 경계 — 마사지 접촉과 유사성교행위의 경계는 자료만으로 분명히 갈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승패의 지점 — "어디까지가 마사지인가"가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마사지만 받았다"를 다투는 법
"마사지만 받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강력한 방어가 되지만, 말만 반복해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실제 받은 서비스의 내용, 시술 시간, 결제 금액의 구성, 예약 경위를 근거로 그 주장이 사실과 맞아떨어지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몰랐다", "기억이 없다"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유사성교행위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가 실제로 그 행위를 입증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예약 코스 이름이나 업소의 일반적 영업 형태만으로 내 행위까지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다른 정황과 맞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유사성교행위의 성립을 다투는 일은 자료와 진술을 함께 읽어야 가능하고, 접근을 잘못하면 오히려 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방향은 조사 전에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거 있는 주장 — 서비스 내용·시술 시간·금액 구성·예약 경위로 "마사지만 받았다"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 말뿐인 부인 금물 — 근거 없이 "몰랐다"만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입증 자료 검토 —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가 실제 행위를 입증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 진술 신빙성 — 업주·종업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정황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4. 무혐의를 목표로, 지금 할 일
성매수 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고, 그 입증의 부족을 다투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길입니다. 스웨디시 사건에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의 경계가 문제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 받은 서비스가 마사지였고 유사성교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행위와 증거가 명백해 무혐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길을 목표로 삼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가 시작되기 전, 유사성교행위 성립을 어떻게 다툴지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마사지만 받았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다툴 수 있었던 지점을 스스로 닫아 버릴 수 있습니다.
- 미수 불벌 — 성매수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성교행위의 입증 없이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입증 부족 다툼 — 유사성교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길입니다.
- 2단 목표 — 1차는 무혐의, 어려운 경우엔 초범 기소유예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조사 전 방향 — 성립을 다툴 방향을 조사 전에 잡아야 다툴 지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 중인 마곡동 스웨디시 사건을 이미 여러 건 맡아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성교행위의 성립이 다퉈진 성매매 사건에서 행위 입증의 부족을 짚어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마사지만 받았다는데 조사를 받게 된 상황도 초기 대응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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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정황이 있어도 뒤집은 실제 사례 — 눌러보세요 ▼
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사지만 받았다는데 성매매로 조사를 받아 억울하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예약·결제 자료를 토대로 마곡동 스웨디시 방문 손님까지 수사를 넓히고 있고, 유사성교행위 여부를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강서 스웨디시에서 마사지만 받았다는데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셨거나, 이미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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