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라며 스웨디시 마사지 건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마사지만 받았는데, 참고인이라니 그대로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건가요?" 최근 이렇게 물으며 찾아오시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담당 경찰서, 그것도 이 사건을 맡은 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예약·입금 자료로 나를 추려 조사 대상에 올려놓았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서경찰서에서 스웨디시 건으로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가, 우연히 이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자료로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실제로는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강서구 마곡동 일대 스웨디시 업소를 단속해 운영자를 입건한 뒤, 확보한 예약자 명단과 결제 기록을 토대로 방문 손님에게까지 수사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의 의미, 어떻게 나까지 특정되는지, 연락받은 직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팀에서 직접 전화가 왔는데, 그냥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될까요?"
1. 강서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의 의미
강서구 마곡동 일대 스웨디시 사건은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업소 운영자를 입건한 다음, 확보한 예약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방문한 손님을 한 명씩 추려 연락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넓혀 왔습니다. 그만큼 연락 대상이 한두 명에 그치지 않으므로, 내게 온 연락도 그 흐름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면, 그 연락은 무작위로 걸린 것이 아니라 이미 자료상 방문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게 오는 것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신원이 특정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때 "참고인으로 오라"는 말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웨디시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이 나를 성매수 혐의자로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참고인이라고 부르고도 실제로는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팀이 부른다는 사실의 무게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 담당 수사 — 마곡동 스웨디시 사건은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아 운영자를 입건한 뒤 방문 손님으로 수사를 넓혀 왔습니다.
- 특정된 연락 — 담당 팀에서 직접 온 연락은 무작위가 아니라 예약·입금 자료로 방문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 참고인 방심 —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실제로는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그 말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 신호의 무게 —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팀이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혐의자로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나까지 특정되고, 연락이 오는가
방문 손님이 특정되는 핵심 고리는 예약금 계좌이체 내역과 예약 문자입니다. 스웨디시 업소는 예약을 확정할 때 계좌로 예약금을 받거나 문자·메신저로 시간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록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과 번호, 계좌가 그대로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운영자의 계좌와 예약 장부를 확보하면서 이 입금자와 예약자를 하나씩 조회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연락은 정식 출석요구서보다 전화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디시 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면, 이미 입금·예약 내역으로 방문 사실이 확인된 뒤 연락이 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현장 단속 당시 확보된 자료까지 더해져 있으면 수사기관이 쥔 정황은 더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마사지만 받으러 갔다"는 해명이 통할지 아닐지는, 이 자료들과 내 진술이 앞뒤가 맞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준비 없이 진술하면 오히려 스스로 불리한 말을 남기기 쉽습니다.
- 예약 기록 — 예약금 계좌이체와 예약 문자에 이름·번호·계좌가 남아, 이것이 방문 손님을 특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전화 연락 — 정식 서류보다 경찰이 전화로 먼저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 시점엔 이미 신원이 확인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현장 자료 — 업소 단속 당시 확보된 장부와 결제 자료까지 더해지면 수사기관이 쥔 정황은 한층 두터워집니다.
- 진술의 정합 — 해명이 통할지는 이 자료들과 내 진술이 앞뒤가 맞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연락받은 직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먼저, 통화 기록이나 예약 문자,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를 임의로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에서 내 쪽 기록만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겨둔 자료는 방문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체한 예약금과 결제한 비용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 돈이 성행위의 대가였는지, 아니면 마사지 예약과 시술을 위한 정상적인 비용이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결제 시점과 방문 경위, 실제 받은 서비스 내용을 함께 놓고 앞뒤가 맞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담당 팀이 부른다고 해서 겁을 먹고 준비 없이 혼자 나가 사실대로 다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변호인과 미리 맞춰본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삭제 금지 — 통화·문자·이체·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비용 정리 — 낸 돈이 성행위 대가가 아니라 마사지 예약·시술을 위한 정상 비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 출석 전에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혼자 진술 금물 — 준비 없이 혼자 나가 다 말하기보다, 예상 질문을 변호인과 맞춰본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내는 방법
성매매처벌법은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교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스웨디시 사건에서도 결국 쟁점은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낸 돈이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마사지가 본업인 업소라는 점에서,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성매수 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교·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방문 손님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결제 내역이 마사지 예약·시술을 위한 정상 비용이었고 유사성교행위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를 다퉈 무혐의를 목표로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소명은 결제 시점과 방문 경위, 받은 서비스 내용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내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행위와 증거가 명백해 무혐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초범이라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길을 목표로 삼습니다. 어느 쪽이든 담당 팀에서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잡아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행위 요건 — 성매매처벌법은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교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 미수 불벌 — 성매수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성교행위의 완성·입증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정황 다툼 — 결제가 마사지 예약·시술을 위한 정상 비용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2단 목표 — 1차는 무혐의, 무혐의가 어려운 경우엔 초범 기소유예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 중인 이 마곡동 스웨디시 사건을 이미 여러 건 맡아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성매매 사건에서 예약·입금 정황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강서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신 상황도 초기 대응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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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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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강서경찰서에서 스웨디시 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이미 예약·입금 자료를 확보한 채 마곡동 스웨디시 방문 손님까지 수사를 넓히고 있고, 이용 정황만으로도 성매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곡동 스웨디시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 불안하시거나, 이미 강서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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