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자위행위로 경찰조사?! 변호사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 직장 징계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짓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기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 방향 설정

공연성과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우발적 범행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신속히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경찰 조사 입회 및 밀착 방어

조사 동행: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지나치게 불리한 조서 작성을 현장에서 차단했습니다.

범행 경위 소명: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노출이 아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임을 조서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양형자료 수집)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재범 가능성 배제’입니다.

전문 심리상담/치료: 성충동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관련 전문 심리상담 센터 상담 확인서 제출

금주 클리닉 등록: 만취 범행인 점을 감안해 알코올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구비

성찰 자료: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신병 인수 및 재발 방지 보증 탄원서 작성 지도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성실한 직장 생활, 정기 봉사활동 및 헌혈 내역 등 성실한 사회구성원임을 입증

▷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가 검찰로 송치된 직후, 담당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집중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은 공연음란 초범이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단순 우발적 범행이며, 자발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