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했다면, 확인할 것 두 가지 

들어가며

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채권자의 소송·가압류와 겹쳤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입건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죄는 재산을 옮긴 사실 자체를 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집행에 나설 상황에서, 법이 정한 네 가지 방식으로, 집행을 피할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움직였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 당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진정한 거래'였는지입니다.

Q. 판결도 안 났는데 벌써 범죄가 되나요?

확정판결은 필요 없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를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면 그때부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여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내용증명 독촉을 받고 가압류 준비 정황이 있는 단계라면 이미 위험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처분 당시 채권자가 집행에 나설 태세조차 보이지 않았다면 이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과 채권자의 움직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제값 받고 실제로 판 것도 처벌되나요?

진정한 거래는 허위양도가 아닙니다. 다만 매각대금의 행방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처벌되는 행위를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제값을 받고 실제로 소유권을 넘긴 매매라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정상 매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받은 대금을 곧바로 현금화해 행방을 감췄다면 그 돈에 대한 '은닉'이 따로 문제 됩니다. 수사에서 집요하게 추궁되는 것은 매도 자체보다 돈의 흐름입니다. '면할 목적'도 자백이 아니라 정황으로 추인되므로, 소장 송달 직후의 이전등기였는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는지, 양수인이 가족·지인인지, 처분 후에도 본인이 계속 사용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좌 거래내역·매매계약서·자금 사용처 증빙을 첫 조사 전에 시간 순서로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채권자가 결국 돈을 다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이 죄는 위험범이어서 현실적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긴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손해나 행위자의 이득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도875 판결). 그래서 "손해가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신 처분한 재산 외에 채권을 충분히 만족시킬 다른 재산이 남아 있었다면 해할 위험 자체를 부정할 여지가 생기므로, 재산 전체의 상태를 정리해 보이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Q. 세금 체납 때문에 재산을 옮긴 경우도 같은 죄인가요?

아닙니다. 국세 강제징수(체납처분)를 피한 행위에는 형법 제3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말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0도5693 판결). 다만 처벌을 면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의 체납처분 면탈죄가 별도로 적용되며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으로 오히려 높습니다. 누구의 어떤 집행을 피하려던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부터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이 지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인터넷에 자주 보이는 '1,500만 원'은 현행 조문과 다릅니다. 초범이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채권자와 합의해 피해가 회복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지만, 허위 공정증서까지 동원된 계획적 사안이나 반복 범행은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원상회복과 합의는 그 자체가 가장 유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5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꼭 기억하세요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재산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동의 시점과 실질입니다. 처분 당시 채권자가 집행에 나설 태세였는지, 대금이 실제로 오갔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 없이 진술부터 하면 뒤늦게 낸 증빙은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재산 처분 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해 경찰 출석을 앞둔 분

• 생활비·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정상 매도였음을 입증하고 싶은 분

• 채권자와의 합의·원상회복으로 사건을 조기에 정리하고 싶은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