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강제추행 불송치｜CCTV에 팔 움직임이 찍혔지만 혐의없음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닿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일부러 만진 적은 절대 없다.”

억울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CCTV에 신고인 바로 뒤나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거나, 문제 된 순간 팔을 움직이는 장면까지 확인된다면 실제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불리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도 그랬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사건을 바라보는 첫인상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CCTV 영상과 현장 상황,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하나씩 다시 분석하고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과는 강제추행 혐의없음, 경찰 불송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일시·장소·인적 사항 등은 일부 변경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

“제 가슴을 만졌어요” 클럽에서 갑자기 시작된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많은 사람이 몰려 있던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클럽 내부는 제대로 걸어 다니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고,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계속 자리를 옮기며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항의했습니다.

“가슴 만지지 마세요!”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신고인이 항의하기 전까지는 그 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보면 의뢰인이 신고인과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있었고, 문제 된 시점 전후로 팔을 움직이는 모습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즉,

‘가슴을 만지는 장면’ 자체가 촬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몇 가지 정황은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찰 조사에서

“저는 안 만졌습니다.”

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사건, CCTV에 ‘접촉 장면’이 없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CCTV의 한 장면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흐름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특정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신고인과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는지, 팔과 손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접촉 직후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CCTV에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CCTV 일부 장면이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 나타난 동작이 실제 추행행위와 연결되는지, 다른 합리적인 설명은 불가능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 ‘누가 접촉했는가’부터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사건 당시 클럽 내부는 상당히 혼잡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좁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서로 몸이 부딪히는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손님들의 이동을 유도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클럽 특유의 어두운 조명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접촉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따져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 접촉을 한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가?

입니다.

신고인이 접촉을 느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의 주체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당시 사람들의 밀집도, 주변 인물들의 위치와 이동, 조명 상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순간의 상황 등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의 접촉 가능성이나 신고인이 접촉 주체를 오인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CCTV 속 ‘팔의 움직임’을 추행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따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CCTV에는 의뢰인이 신고인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모습뿐 아니라 팔을 움직이는 모습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에서 팔이 움직였다는 사실과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가득 찬 클럽에서는 이동하기 위해 몸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팔을 움직이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팔을 움직였지만 만진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의 이동 방향과 신체 방향,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 신고인의 위치 등을 함께 검토해 해당 팔 동작을 고의적인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CCTV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의미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앞뒤 영상과 현장 구조를 함께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건 직후 행동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저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범행 전후의 행동이 당사자의 진술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신고인의 항의를 받자 갑자기 현장을 빠져나가거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직후의 정황 역시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혼잡도 + CCTV 영상 + 주변 사람의 이동 가능성 + 의뢰인의 행동 + 사건 직후 정황

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특히 신경 쓴 부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전력이 현재 사건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니 이번에도 그랬던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감정적인 호소를 배제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에 기대기보다 이번 사건의 증거만 놓고 보았을 때 과연 강제추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고 해서 하지 않은 범죄까지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현재 사건은 현재 사건의 증거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예상 질문을 만들고 진술을 점검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는 중요합니다.

한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사건이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도 계속 검토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CCTV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동선을 추측하거나,

“아마 이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라고 섣불리 진술했다가 실제 CCTV와 다른 모습이 확인되면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을 세분화하고,

•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 신고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과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의심’과 ‘입증’을 구분했습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CCTV 영상과 당시 상황, 의뢰인의 진술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다시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인 부근에 있었다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팔을 움직이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이 신고인의 가슴을 만졌다’

는 결론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반드시 증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사관과도 사건의 쟁점에 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제3자에 의한 접촉 가능성, 신고인의 오인 가능성, CCTV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운 실제 접촉 여부 및 추행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그렇지만 이 사건의 변호인의견서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만큼 하나하나의 정황을 놓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강제추행 혐의없음’ – 경찰 불송치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CCTV상 의심받을 수 있는 모습이 존재했고, 여기에 의뢰인의 동종 전력까지 있어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 전부터 예상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에 직접 동행했으며, CCTV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가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불리한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어차피 안 믿어줄 것”이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더욱 정교하게 정리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클럽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클럽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있고, 조명이 어두우며, 음악과 음주로 인해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 클럽의 혼잡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CCTV에는 어느 각도로 촬영되어 있는지

신고인과 피의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가까이 있었는지

문제 된 순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손이나 팔의 움직임이 실제 접촉으로 연결되는지

신고 직후 양측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목격자가 존재하는지

결국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신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 만졌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다만 부인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단정하거나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동선을 임의로 만들어 진술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하는 사실까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진술의 신빙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첫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이미 CCTV를 확보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어떤 장면을 문제 삼을 것인지까지 예상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가볍게 대응할 사건이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억울하니까 경찰이 알아서 밝혀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위해 방어 논리를 만들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를 증거와 정황을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클럽 강제추행, 불리한 CCTV가 있어도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부터 모든 증거가 의뢰인에게 유리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CCTV에는 신고인 주변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있었고 팔의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부담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CCTV 한 장면만 보지 않고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과 전체 영상, 신고인의 인식 가능성, 의뢰인의 동선과 행동, 사건 직후 정황까지 하나씩 검토한 결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신고 내용과 CCTV, 현장 구조, 당시 동선과 사건 직후의 정황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세밀하게 살펴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실제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일시·장소·인적 사항 등은 일부 익명화하거나 재구성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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