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경찰 불송치 방어 성공 - 인스타 DM 욕설,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을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 법무법인 정향에서 형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10년 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DM이나 온라인 게임 채팅 중 홧김에 내뱉은 거친 욕설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고소당해 다급하게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단순한 형사 처벌(벌금이나 징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사회적 낙인이 찍힐 뿐만 아니라, 직장 취업이나 징계에 있어서도 당연퇴직 등 굉장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감정 조절 실패나 오해로 인해 절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감정적인 다툼 끝에 상대방에게 인스타 DM으로 비속어를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으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김연수 변호사의 쟁점 분석 및 방어 전략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쾌한 욕설을 한 것을 넘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는 본 사건의 메시지 전후 맥락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성적 목적의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는 분노가 폭발하여 표출된 우발적인 행동일 뿐,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 표현의 본래 의미 분석: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성적인 의도를 띤 표현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반박: 상대방의 반응을 분석해 이는 해당 상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상호 간의 단순한 감정적 다툼이자 모욕적 언사가 오고 간 상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결과: 통매음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경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치밀한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인 대화 내역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해 결국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통매음 고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성범죄 전과는 취업 제한, 직장 내 징계, 사회적 관계 단절 등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한 욕설이니까 알아서 무혐의가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적 주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10년간 수많은 형사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