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 '혐의없음' 이끌어낸 변론의 디테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의 10년 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겪는 출퇴근길 ‘지옥철’.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이 혼잡한 공간에서, 본의 아니게 타인과 신체가 접촉되었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명확한 CCTV 영상이나 객관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억울한 오해를, 철저한 증거 분석과 디테일한 법리적 반박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전동열차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열차 내부는 극심한 인파로 인해 승객 간 거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밀집되어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상대방이 갑자기 추행을 당했다며 항의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 즉시 부인하며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뒤에서 밀착하여 신체를 비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급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김연수 변호사의 방어 전략

성범죄 사건, 특히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사건은 결국 ‘디테일’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본 사건에서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물리적 상황에 비추어 본 고의성 부재 입증
사건 당시 전동차 내부는당시 전동차 내부는 승객 사이에 여유 공간이 없을 정도로 혼잡하여, 가사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의 복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상황에서 성적 목적의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고소인 진술의 모순 지적
고소인의 진술에는 비합리적이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이러한 모순은 결정적인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셋째, 사건 직후 의뢰인의 행동 정황
만약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범행이 발각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적극적으로 항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즉각적인 대응은 오히려 범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는 떳떳하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실 하나, 진술의 미세한 차이 하나가 사건의 결론을 바꿉니다.
축적된 경험과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