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5월 긴급 분석] '놀쟈 수사 착수?!' 단순 가입 및 시청 나도 처벌될까? 형량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향의 10년 차 형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최근 대규모 불법 영상물 사이트인 AVMOV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구조를 가진 놀쟈 사이트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6년 5월 1일 어제 JTBC 보도를 접하고 밤잠을 설치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현재 상황의 위험성과 정확한 대응 방안을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1. "유료 결제 안 했고 개인정보 안 썼으니 안전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쟈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직접 기입하지 않았거나 유료 결제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망을 완벽히 피할 수 있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특히 이미 사이트를 탈퇴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로 메인 서버가 확보되면 접속 IP와 놀쟈 로그인 로그기록은 물론, 포인트 사용 이력, 시청 이력, 그리고 은밀한 결제 내역까지 모조리 확보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은밀한 놀쟈 링크와 놀쟈 초대를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고, 특정 놀쟈 초대코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흔적이 남게 됩니다. 단 하나의 기록이라도 남아 있다면 수사망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포인트 획득을 위한 '업로드'와 '추천'의 무거운 법적 책임

호기심에 단순 놀쟈 가입만 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 내에서 활동을 하셨다면 상황은 훨씬 엄중해집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활동의 목적성'입니다.

• 게시물 업로드: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영상 시청용 포인트를 얻기 위해 성인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게시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게시물이 아직 남아 있다면, 수사 우선순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추천 및 댓글 활동: 단순히 추천을 누르거나 댓글을 단 행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를 통해 포인트를 획득하고 불법 촬영물을 열람하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놀쟈 회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사이트 내 활동 기록이 명확하다면 수사 선상에서 배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거운 놀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3. "불법 영상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사이트 공지사항에 "불법물이나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게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더라도, 실무 수사에서는 이를 면죄부로 삼아주지 않습니다.

실제 게시된 영상의 '캠에 찍힌 '처제', '만취 와이프' 등의 패륜적 제목과 내용, 썸네일 등을 통해 일반인의 시각에서 충분히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법리적으로 '고의'가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무심코 시청한 영상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게시물 중에는 자신의 딸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한 충격적인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상은 명백한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가적인 접속은 즉시 중단하시고,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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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막연한 두려움 대신, '선제적 방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수사가 착수되었다고 보도된 이상, 가장 위험한 독은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안일함이나,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려다 오히려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거지나 직장으로 놀쟈 압수수색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스마트폰이나 PC의 파일을 황급히 지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삭제된 정보가 상당수 복구 및 확보될 수 있으며, 단순히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결코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

1. 자신의 활동 내역 객관적 복기: 정확히 어떤 게시물을 올렸는지, 추천은 몇 회나 눌렀는지, 시청한 영상의 수위는 어떠했는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디지털 포렌식 대비: 본인의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어긋날 경우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함부로 기기를 훼손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3.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술 정립: "단순 호기심이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빈틈없는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결과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차이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압박감이 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승패는 결국 미세한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수사관의 질문 하나, 제출하는 의견서의 단어 하나가 결과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10년 차 변호사인 저는 무죄, 무혐의, 불송치부터 기소유예 및 성공적인 합의까지 다수의 성범죄 성공 사례를 직접 입증해 왔습니다. 사무장이나 후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최후의 판결 순간까지 제가 직접 의뢰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킵니다.

누구나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든든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현재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지체 없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