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났습니다. 이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건가요?"

무면허운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무거운 상황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한 무면허운전 사건보다 훨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면허운전도 같이 해결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면허운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다시 운전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그 경위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 거리와 경위,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부터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과거 음주운전은 크게 관계없지 않나요?"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점은 현재 무면허운전의 경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했다면 단순한 착오로 운전한 사건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무면허 사실이 두려워 현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 등 사고 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와 같은 훨씬 심각한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고 법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차량 수리 등 실제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고 보험 관계와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불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아무런 검토 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어떤 피해에 대한 합의인지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의사표시가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왜 다시 운전하게 되었는지와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초범과 재범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 하나만이 아닙니다.

왜 면허가 취소되었는지, 이후 왜 다시 운전했는지, 사고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과거 교통범죄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발생한 무면허 교통사고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실형이라고 단정하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무면허운전 외에 어떤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처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숨기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정상참작 사유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