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 고소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최근 대학연합 커뮤니티에있는 특정수업의 익명게시판에 채점기준에대한 불만으로 조교새끼,ㅅㅂ,개xx조교라는 단어를 섞어서 불만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익명글로 자신이 해당조교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한다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욕죄가 해당이 되나요?
 너무신경쓰여서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가 성립할지는 보다 자세한 사건 파악이 필요합니다만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 내용이 모욕에 해당되는 수준이고, 다수가 접속하는 커뮤니티며, 특정 수업의 조교라면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 다만, 글 전체 취지나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소 전 합의나 수사 대응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2.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