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감금,가정폭력범죄,특수협박,재물손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동거 중인 연인과의 반복된 다툼 과정에서 상해, 감금,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분과 피해자 모두 이를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갈등으로 인식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분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혐의를 적용하였고, 이후 의뢰인께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임시조치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베테랑의 대응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분의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 중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는 한편,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등 의뢰인께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 적극 다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보복의 목적'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각 폭행의 직접적 원인이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짓말에 대한 항의 또는 이별 통보에 따른 감정적 분노 표출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의뢰인분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분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양형자료의 충실한 준비 및 제출

의뢰인분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즉시 석방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욕설이나 협박성 언행이 없었던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④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은 실형을 피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구속 상태에서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갈등 과정에서 여러 범죄가 문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및 임시조치 위반까지 문제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은 공소사실 중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관계 및 주거의 완전한 분리, 임시조치 위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반성 및 가족의 지지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께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즉시 석방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연인 또는 동거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폭행·상해·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어 구속 또는 실형의 위험에 놓여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여 의뢰인분께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