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임시조치 취소신청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자녀의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가정폭력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① 피해자 주거에서의 즉시 퇴거 및 접근금지, ② 피해자의 주거·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시조치 결정으로 의뢰인께서는 배우자 및 자녀들과 분리되어 생활하게 되었고, 특히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족관계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관계를 원만히 회복하고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분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피해자이신 배우자분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향후 동일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3. 임시조치 취소신청서 제출

저희는 의뢰인분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율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신속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의뢰인분에 대한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시조치의 취소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임시조치 취소신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분께서 임시조치 결정으로 인해 가족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즉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보조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해자의 명확한 취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라는 이유로 의뢰인분에 대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임시조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마무리한 데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임시조치로 인해 의뢰인께서 배우자분께 직접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양측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발적인 임시조치 취소 의사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측의 의사가 확인된 즉시 취소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향후 동일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과 갈등 조율까지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