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첫 진술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된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깐 접촉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신고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억울함부터 설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 CCTV, 통화·결제·위치기록 등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건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첫 경찰조사가 중요할까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는 범죄 유형마다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확보된 증거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문자나 메신저, 사진 등 자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 인터넷 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건 경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는지, 경험칙상 모순은 없는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다른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말뿐이니 괜찮을 것입니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신고 이후까지를 시간순으로 복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합니다.

: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신체 접촉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2. 객관자료를 보존합니다.

: CCTV, 출입기록, 문자·카카오톡, 통화기록, 카드결제, 택시·위치기록,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주장과 다른 부분을 확인합니다.

: 접촉 시간과 장소, 당시 대화, 사건 이후 연락 내용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4.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 만남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체 접촉 여부, 동의 여부, 고의 등 쟁점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5. 합의와 선처자료를 검토합니다.

: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필요성, 반성자료, 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초범입니다”, “반성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조사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도움이 될까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 내용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거나 상대방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억울한 사건은 무조건 부인해야 하나요?

무조건 부인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객관자료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시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문자·메신저 전체 대화, 통화기록, 결제·이동기록, 사진과 영상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일부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정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건의 시간대별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자문변호사와 공공기관 위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부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조사실에서 처음 생각나는 대로 설명하기보다 그 전에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혐의를 다툴 부분과 합의·선처를 검토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