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사례 

1. 사건경과

의뢰인은 유명 가수로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당시 일정 수 이상의 앨범발매, 수익금 정산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음에도 소속사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서 전속계약 해지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남아 있었지만 소속사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2. 대응방향

저희는 의뢰인과 소속사간의 전속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동안의 커뮤니케이션 자료와 활동 내역을 증거로 수집한 뒤,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소속사는 전속계약금을 빌미로 해지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될 뻔 하였지만, 의뢰인은 전도 유망한 가수로서 한시라도 빨리 소속사를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저희는 외부기관 조정을 통해서 소속사와 조기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해지를 합의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승소) 

의뢰인은 가처분 및 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외부 조정을 통해서 바로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