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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불법환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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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불법환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 송치 

김찬협 변호사

불구속 송치

o 사건의 개요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특정 건물의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조직원들과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금액은 무려 수십억원에 달하였음

 

o 주요 쟁점

  • 경찰 단계 변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주요 조직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 참여

  • 수년간 범행에 사용된 계좌분석 및 범죄수익금 분석

  • 불구속 수사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o 사건의 결과

  •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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