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징역형 위기 방어하고 소년부 송치 성공한 사례 

미성년자라고 해도 언제나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까지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보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만일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면 단순히 어린 나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반성, 향후 보호·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다수의 사기·절도 관련 사건이 병합되고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까지 있었던 의뢰인이 징역형의 위기를 넘기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교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진석 변호사의 대응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으며,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기 및 절도 등 다수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었고 그 내용 역시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것은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법원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인데요.

실제로 법원도 이 사건에서 동종 범행 전력과 범행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이진석 변호사의 조력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보호·교화를 통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도 부각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의 모친이 치료와 보호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고, 가족의 보호와 감독 아래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판부가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곧바로 형사처벌을 선고하는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법원이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형사재판 절차를 종료하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사건은 다수의 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있고 동종 보호처분 전력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연령과 반성, 가족의 보호 의지, 피해회복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받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년 형사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보호와 교화의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범행이 반복되었거나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사정으로 보여주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이진석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현재 상황, 사건의 경위 및 피해회복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