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전문변호사 선임 기준 3가지!
저자 : 조기현 변호사
목차
1.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배경과 신청 요건
2. 실력 있는 재판소원전문변호사를 고르는 3가지 기준
3.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제시하는 명쾌한 해결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원래 1심, 2심을 거쳐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지면 더 이상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며
이제는 3심까지 확정된 판결이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누구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이번 달 9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사건이
총 877건이 접수되었으나
그 중 736건이 각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판소원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배경과 신청 요건
기존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것으로 모든 재판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가 사용되었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재판소원은
이렇게 확정된 판결로 인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마련된
헌법재판 절차입니다.
하지만 2심, 3심처럼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소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재산권, 적법절차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정이 있다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등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청구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1. 대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재판
재판소원은 오직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만을
심판 대상으로 삼으며,
법률이 정한 다른 구제 절차가 남아 있다면
해당 절차를 모두 거쳐 마무리한 다음에야
비로소 청구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청구 사유: 규정된 세 가지 유형에
부합해야 유효
1) 법원의 재판이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취지로 내려져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올바른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3) 법원의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실할 때
3. 청구 기간: 확정 기점으로 30일 이내
재판소원은 해당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이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라는
여유를 두는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4.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헌법재판의 특성상 재판소원 절차에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청구인 본인이 직접 심판을 청구하거나
독자적으로 재판을 이끌어갈 수 없으며
법률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실력 있는
재판소원전문변호사를 고르는
3가지 기준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도 까다로운 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재판소원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1) 헌법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이
변호사 중에서도 헌법 분야의
실무 경험과 성공 사례를
검증받은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헌법전문변호사만이
복잡한 헌법재판 절차를 막힘없이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2) 헌법 이론과 판례에 대해 깊이 있는
학문적 배경을 갖추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헌법은 형법이나 민법보다
개념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수많은 판례와 이론적 배경을
명확하게 엮어내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므로
헌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데요.
특히 헌법에 관련된 강의나
서적 집필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헌법의 이론적인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제 헌법재판을 직접 수행하여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서류상 자문만 해온 것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헌법재판에 참여해 기소유예 취소 결정 등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역량입니다.
실제 헌법재판 사건을 수행하여
기존 재판 결과에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성공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제시하는 명쾌한 해결책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재판소원전담팀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법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첫 상담부터
사건 분석과 서면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하여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헌법 강의 경험과 집필 이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서
어떤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날카롭게 포착하여 판례와 법리를
사건에 맞게 적용합니다.
또한 다양한 헌법재판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3심까지 이어진 기나긴 싸움에
몸도 마음도 지치시겠지만,
억울한 결과를 받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청구 기간을 놓쳐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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