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10개 도난 소송 입증책임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 분실시를 대비해 청소 전후를 사진자료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서비스 3일 이후에는 물건의 분실 책임을 저희에게 묻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9개월 전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골드바가 없어졌다며 변상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그 어디에도 골드바가 없습니다.
고객이 저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저희가 고소를 당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전병덕 변호사 · Answer

1. 걱정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유죄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는데 사안을 봤을 때 질문자가 절도임을 입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절도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2.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큰 비용들지 않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 진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라도 도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2. 계약서 가지고 상담 받아 민사소송 방어 필요해 보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고소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혐의입증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수사결과를 보고 무고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주형 변호사 · Answer

고객분으로서는 고소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실 수는 있으시겠으나 기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서의 사건성이나 기소 및 처벌가능성 등이 많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이니 만큼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입증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등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상대방을 형사상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고죄의 고소시기는 상대방 고소의 경과를 살피시어 조사과정에서 제기할 것인지 최종 결론이 도출된 이후에 제기할 것인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