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송치 사건과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방법

Question

1. 원고(고소인)이 형사건과 민사건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2. 형사 불송치로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3. 저도 원고에 대하여 형사로 맞고소를 한 상태고, 원고는 지금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며 형사 결과를 차일 피일 미루고있습니다.

4. 저는 형사 불송치 건을 최대한 인용해서 답변서를 짧게 쓰고싶은데, (답변서 주고받으면서 길게 얘기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경우 해당 결정서를 증거로 내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간단하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적시하시면 됩니다.

2.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 고소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 역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소송의 결과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판결 결과 및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수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진행한 민사소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승소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2. 최근 형사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니, 민사 소송 역시 패소로 결론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맞고소 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에게 상대방이 추가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사건을 조속히 종결해달라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4. 답변서 작성은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직접 작성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