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과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와 합의의 의미

Question

병원에서 일하는 페이닥터인데, 시술한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은 나중에 걸겠다는 협박만 들은 상태입니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경찰서 피의자 조사도 이미 받고 왔습니다.
그냥 과실치상과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던데, 합의를 해도 혐의인정되면 처벌을 받는게 사실이라면, 제 입장에서는 합의가 의미없는게 아닌가요? 
만약 수사관이 형사합의를 유도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불리해지지는 않나요?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판정이 된 후에 같은 개인에게 다시 민사소송을 거는게 가능한가요?

홍성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는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나 기소유예 등 전과에 전혀 남지 않는 방향으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애초에 무혐의 종결도 가능한 것을 굳이 진상부리는 환자에게 돈을 쥐어줘가며 합의를 봐야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 수사관이 형사합의를 유도할 이유도 없고, 응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만약 이를 강압한다면 반드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수사감찰 등 기능을 통해 진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무혐의가 나왔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라고는 하나 민사의 청구원인이 된 소송물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인데 그 불법행위인 '업무상과실치상'이 무혐의이므로 사실상 민사소송을 걸어봐야 원고 패소로 끝날겁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시라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사건 기록 확인 후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 진행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의료과실 관련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조정을 통한 해결:
피해자와 조정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더라도 검찰의 처분에 있어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합의는 사건 종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식 수사 대응:
경찰 단계에서 과실 부정의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라면,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증거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법적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이 이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는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 아닌 위로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과실 여부는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확실하게 무혐의 처분 받아낼 필요 있습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해 보아야 하지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형사소송에서의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문종원 변호사 · Answer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만, 합의를 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업무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되), 진료나 치료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취지로 합의 진행은 가능합니다.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형사 소송/수사 과정에서 혐의없음/무죄로 결론이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 드림
- 경찰대 수석 졸업
- 경찰 간부,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 3대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형사팀 출신
- 삼성전자 법무실 근무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의료과실이 아니라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수준은 1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므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다투는 있는 상황에서는 합의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수준을 낮추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도 의미있는 것이고, 합의한다면 민형사 문제를 한꺼번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1. 형사합의를 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혐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주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형사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합의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으며 경찰이나 수사관이 합의 유도시, 합의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판정 후 민사소송 가능성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무혐의 판정은 형사적으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책임 인정 여부가 형사사건과 다르게 판단되며,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액이 쟁점이 됩니다. 즉,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따로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과실치상 사건에서 합의가 불리할 수 있나요?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소송에서의 합의는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게 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은 적지만, 합의를 통해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며, 합의 후에도 민사소송에서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주락 변호사 · Answer

그냥 서면으로 합의서 쓱 쓰고 끝나면
반의사불벌죄라 특별한 효과 없는 것 맞습니다만-

조정 형태로 합의하시면
반의사불벌죄처럼 취급되어 사건 종결 가능합니다.

물론 위 경찰께서 그런 취지로 합의 종용하신 건지
아니면 과실 인정을 유도한 건지는 모르곘습니다만,

여튼 문의자 님 입장에서는
① 정면으로 과실 부정과, ② 조정으로 종결
이라는 두 옵션 가지고 계신 셈입니다.
어느 옵션이든 성공적으로 풀릴 경우, 민사소송 방어 가능해집니다.

위 두 옵션으로 이번 수사 대응 더 상의하고 싶으시면,
당 사무소 상담 찾아주세요.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 변호사 · Answer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실 생각이면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 위원
•검찰심화실무
•대법원 국선변호사
•각종 기업 자문변호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김재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합의를 권유한다고 하여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 진행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를 다루지만, 민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피고인의 입장에서 형사 무죄를 근거로 적극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결과가 의료인 자격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과실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 또는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으셨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이후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적 대응 전략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대/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