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일에 피고소인과 연락두절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

Question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합의일을 11월 10일로 정했는데 11월 10일이 됐는데도 합의금 입금도 안되고 피고소인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그 전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연락도 잘 안됐고 지금은 아예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형사조정실 연락했더니 검사랑 얘기하라그러고
검사한테 연락했더니 형사조정실에 연락하라 그럽니다
이럴 경우 어떡해야되나요?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위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변호사 의견서 역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추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십니다.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형사조정 불성립을 이유로 엄벌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절차간 피의자가 합의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너무 심려마시고 현재 상황에 관하여 배당된 검사실에 유선 연락 및 서면을 통하여 상황공유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의자의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종래 변호사 · Answer

피의자측 합의 거부로 합의가 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 일단 기다리시면 검사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피의자(피고인)로 하여금 피해금액의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경우와 상대방이 합의를 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