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지하철 몰카 불법촬영 신고 — 합의금 배상 

🏅성범죄전문🏅불법촬영물 신고 — 지하철 몰카 피해자 합의금 배상

지하철에서 치마 속을 몰카 촬영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불법촬영물 피해자.

몰카 장면이 포착되어 지하철 역무원이 대신 불법촬영으로 신고하였고

포렌식 결과 실제 몰카 사진과 영상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도중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다리 안쪽을 촬영당하는 몰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무원을 통해 CCTV로 피의자의 촬영 행위를 목격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실제 불법촬영 사진이 발견되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성적 침해에 깊은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으며,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피의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300만 원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금액이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동시에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피의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그대로 처벌을 받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피의자가 어느 정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해결경험이 풍부한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피해는 바로 이 조항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불법촬영 행위에 해당하였고,

CCTV 영상과 포렌식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만큼 피의자의 범행은

거의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를 거부당할 경우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습니다.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피의자의 경제적 여력과 처벌 감수 의사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의자와 직접 연락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합의서 작성 시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재유포 방지 조치가 제대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의 협상의 전략을 수립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엄벌 탄원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포렌식 결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촬영 부위와 각도, 촬영물의 수량,

추가 촬영이나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의 정도를 명확히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합의금의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피의자 측이 제시한

300만 원이 유사 사건의 실무 시세와

민사상 위자료 인정 수준에 비해 낮은 금액이었으며,

지하철 불법촬영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불법촬영물의 내용과 보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동시에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제시할 경우

피의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형사 공탁이나

처벌 감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함께 안내하였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피의자와 직접 연락하며

감정적 소모를 겪지 않도록 합의 협상 전 과정을 대리하였고,

불법촬영 피의자 측 변호인과의 서면 및

유선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합의금 금액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복구 불가 확인, 추가 보관 및 재유포 금지,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등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여부를 신중하게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수사기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범행의 죄질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엄벌 탄원의 의사를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의자 측이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협상 구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안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설계의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략적인 조력을 이어 나갔습니다.

4. 결과

리버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의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제시받은 금액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외에도 불법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복구 불가 조치, 추가 보관 및 유포 금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범위,

위반 시 위약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으며,

리버티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정적 소모 없이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피해 합의 협상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합의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절차로 자리잡고 있기에,

이와 같은 위기에 놓였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첫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를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