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사 상대로 배상금 증액받은 사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실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장해등급이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과정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만을 근거로 배상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사가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 D씨는 신호를 지키며 정상 주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척추 및 어깨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는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 보험사는 D씨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D씨는 사고 이전과 달리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조차 어려워져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겪고 있었지만, 보험사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형화된 기준만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였습니다. D씨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산정 기준에 의문을 품고 더신사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담당 변호사는 먼저 D씨가 그동안 받은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통증 관련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사가 적용한 장해등급이 실제 증상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고, 감정 과정에서 D씨의 통증과 운동 제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상 소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정의를 만나기 전 예상 질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D씨와 사전 면담을 진행하여, 실제 겪고 있는 통증과 불편함이 감정 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사는 D씨의 직업, 연령,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액을 정밀하게 재산정하였고, 여기에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위자료 등을 모두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내역을 새롭게 구성하여 보험사에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산정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단순히 금액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정당한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처음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재감정 결과와 정밀하게 재산정된 손해액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는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어 협상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 그리고 판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 수준을 함께 안내하며 보험사와의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최초 제시금액보다 크게 증액된 금액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건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최초 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정확한 신체감정과 손해액 재산정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의학적 근거와 법리적 주장을 함께 갖춘 자료가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상 단계에서 충분한 배상금을 받아냄으로써,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도 이번 사례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으신 경우, 보험사의 최초 제안을 성급하게 수락하기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배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신체감정 결과를 받은 이후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결과: 재감정과 손해액 재산정을 통해 보험사와 재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초 제시금액 대비 크게 증액된 배상금으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