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3천만원, 형사고소로 전액 회수한 사례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는 피해 금액이 크고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지인의 투자 권유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와 병행한 전략적 대응으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고, 총 3천만원을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지인은 투자금 반환 요청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해당 비상장주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담당 변호사는 우선 C씨와 지인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투자 관련 안내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인에게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인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비상장주식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꾸며 여러 사람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는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인이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정황도 함께 드러나, 애초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역시 명확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인 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수사와 별개로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가압류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인의 여죄가 다수 확인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인 측은 태도를 바꾸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합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지인이 추가적인 재산 은닉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합의서에 재산 처분 제한 조항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지인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서에 서명하고 약속된 기일에 맞추어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C씨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 절차 안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고, 가압류를 통해 확보해 두었던 재산은 합의가 원만히 이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조속한 합의에 나서도록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형사 절차의 압박과 민사적 보전조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이 피해 회복의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합의 단계에서 공정증서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합의 이후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재산이 은닉되거나 소진될 위험이 커지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기 피해 사건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결과: 형사고소와 재산 가압류를 병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한 결과,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금 3천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합의금으로 전부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