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숨긴 재산까지 찾아 승소한 사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의 존재를 숨기거나 명의를 분산해 놓은 경우, 당사자 혼자서는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 이혼 사건에서,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 B씨는 배우자와 1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혼인 기간 동안 가정 경제를 전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B씨는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배우자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가족 명의로 옮기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는 정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B씨는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우자 명의의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 내역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자동차 등록원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우자의 실질적인 재산 규모와 소득 수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최근 들어 제3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매출 자료와 세금계산서 내역까지 함께 분석하여, 사업소득 중 일부가 별도로 유보되어 있는 정황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재산분할 소송에서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금 흐름 자료와 거래 정황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특별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던 B씨의 가사노동 기여도 역시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히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재산 형성의 실질적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헌신해온 B씨의 구체적인 생활 내역과 가계 지출 기여 부분도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측은 처음에는 재산 이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자금 흐름 자료와 시기적 정황이 명확하여 법원 역시 은닉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에서 배우자는 은닉하였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게 되었고, B씨는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체계적인 재산조사와 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 규모를 밝혀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향후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몫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뢰인들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전략적인 소송 수행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사건결과: 은닉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재산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활용하여, 조정 절차에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에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