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전화를 걸었는데 스토킹으로 조사받나요?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스토킹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가 되지도 않았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전화를 건 것만으로 스토킹범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화는 통화가 되지 않아도, 심지어 부재중으로 끊겼어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화를 건 것이 왜 스토킹이 되는지, 합의하면 끝나는지, 그리고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1. 전화를 건 게 왜 스토킹이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하거나, 말·소리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전화는 이 규정에 정면으로 해당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받지 않아 통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전화를 반복해서 걸어 벨이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화 내용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대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나 쌓이는 부재중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불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발신 기록은 통신사에 그대로 남아, 몇 번을 언제 걸었는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수십 통을 건 기록은 그 자체로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화만 몇 번 걸었고 통화도 안 됐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재중도 포함 — 통화가 되지 않아도 벨을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속·반복 —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걸었는지가 스토킹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 발신 기록 — 언제 몇 번 걸었는지가 통신 기록으로 남아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처벌 수위 —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이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2. 합의하면 끝나나요, 나도 처벌받나요

 

과거에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으면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와 함께 혐의 자체를 다투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만 믿고 대응을 미루다 요건을 다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 여부는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지속·반복적이었는지,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을 일으킬 만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스토킹은 요건이 여럿이라 그중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 폐지 —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합의의 의미 —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해도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요건이 관건 — 지속·반복성, 의사에 반함, 불안 유발이라는 요건이 채워졌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 다툴 여지 —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3. 그래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통신 기록으로 남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속·반복성입니다. 짧은 시간에 급한 용무로 몇 차례 건 것에 그친다면 지속적·반복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당한 이유입니다. 자녀 문제나 금전 정산, 업무처럼 통화할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그전까지 통화에 응해 왔거나 먼저 연락을 이어온 사이였다면, 처음부터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함을 풀겠다고 상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려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한 통이 지속·반복성을 스스로 완성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통화가 되지 않은 부재중 기록만 있는 경우와 실제로 통화가 이뤄져 위협적인 말이 오간 경우는 무게가 전혀 다르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어느 지점을 어떻게 다툴지는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반복성 다툼 — 급한 용무로 짧은 시간에 몇 차례 건 것에 그친다면 지속적·반복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 자녀·금전·업무처럼 통화할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상대 의사 — 그전까지 통화에 응하거나 먼저 연락해 온 사이였다면 처음부터 의사에 반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추가 연락 금지 — 해명하려 다시 전화하면 반복성을 스스로 완성하는 증거가 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4. 조사·잠정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경찰 조사 요구나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특히 조사를 받은 뒤의 행동 하나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상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해명하려는 충동을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한 통이 그동안의 일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므로, 마음이 급하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국 처분의 무게를 정합니다. 조사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연락 전면 중단 — 상대에게 전화는 물론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기록 보존 — 통화·문자 내역과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상대의 의사와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경위 정리 — 어떤 관계였고 언제 왜 전화를 걸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 진술 전 검토 — 지속·반복성과 고의가 관건인 사건이라,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이별 후 연락이나 집을 찾아간 일로 신고돼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사건에서도 지속·반복성과 고의를 다퉈 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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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스토킹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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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으로 신고됐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스토킹 불기소 —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어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고, 반복된 전화는 통신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상대에게 반복 전화한 일로 불안하시거나, 이미 경찰 조사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신고·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