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무혐의, 기소유예 사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사기사건을 의뢰하셨던 기존 의뢰인이 추가로 맡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인정되면 처벌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을 하여야 했는데요.

일부는 진정으로 억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유심칩 중 일부는 진정으로 피의자 본인이 사용하려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잘 소명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이 있었지만 직접 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조사에서 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전에 맡은 사건들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단 경합 관계임을 주장하여 형량 자체가 낮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부인하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