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채무속 의뢰인 공무원연금 방어, 각자 명의재산 각자보유 

서로 각자의 삶을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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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나마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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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지난 세월 동안

아무런 기여도 없었으면서

제 공무원연금과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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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의뢰인 상담내용 中 -

평생 공직에서 일하며

차곡차곡 쌓아온 연금은

은퇴 후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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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준비 없이 소송에 임했다가는,

수십 년간 남처럼 살아왔어도

내 소중한 연금을 떼어줘야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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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큰 빚 때문에 부동산까지

경매로 넘어간 막막한 위기 속에서도

의뢰인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공무원연금을 100% 방어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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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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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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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권

완전 포기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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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체의 민·형사·가사상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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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오랜 별거 끝에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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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은 이미 성장한 상태였고,

부부는 상당한 기간을

사실상 별거하며 지내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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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결국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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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산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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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지방에 토지와 건물 등

여러 부동산이 있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재산 규모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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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채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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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일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사건 초기와 비교해 재산 상황 역시

계속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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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보니

양측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은

합계 마이너스 3,300만 원이었습니다.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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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쟁점은 부동산이 아니라

연금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사라진 시점부터,

사건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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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매달 수령하고 있던

공무원연금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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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공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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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이

별도로 정해지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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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동산이 전부 사라진 상황에서

연금은 상대방이 붙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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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에서는 걱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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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잃고 채무만 남은 상태에서

매달 들어오는 연금마저 쪼개진다면

노후의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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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의뢰인의 연금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최종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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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방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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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산의 실질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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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필지 수와 면적만 보면

자산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 순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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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에 설정된 부담과

채무의 형성 경위,

경매로 인한 청산 결과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별거 1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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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이후의

기간이 길다는 점,

그 기간 동안 각자의 재산과 채무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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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보유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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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금 문제를 별도의

독립 쟁점으로 분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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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논의에 연금이

뭉뚱그려 섞여 들어가면

협상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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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연금을 처음부터

별도 항목으로 떼어놓고,

분할연금청구권을 양측이

상호 포기하는 구조를 목표로

협의를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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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림이 아니라

양측이 대등하게

서로의 연금에 손대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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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서 재판부 역시

이 방향을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권유했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략적 조력

의뢰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의 삶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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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불리한 조건투성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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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 사건 전체를 준비한 덕분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곳만의

차별화된 강점

저희는 눈앞의 청구금액 하나만 보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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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체를 살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내고,

그 목표를 실제 결과로 연결하기 위한

방향을 세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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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바로 그 과정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공무원연금을 지켜낸 채 이혼과

재산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