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 아빠가 종교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종교에 함께하지 않는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초기 상담 내용 中 -
이혼 소송이라고 하면
보통 이혼을 원하는 쪽의 이야기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 날부터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보다 교리가 우선이 되었고,
결국 배우자는 그 종교단체가 있는
지방으로 홀로 내려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했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을 설득하다가
종교에 함께하지않자
아이라도 종교에 함께하려고
데리고 가버린것이지요...
배우자는 아이와 의뢰인 사이의
연락마저 차단해 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뒤
이혼소송까지 제기해 왔습니다.
청구 내용도 가볍지 않았는데요.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3억 6,000만 원,
여기에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합치면 4억 원에 가까운 청구 였습니다.
집을 나간 것도,
아이를 데려간 것도 저 사람인데..
왜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되어야 하나요?
의뢰인은 억울함과 막막함을 안고
이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비롯한
모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까지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청구도,
위자료도, 3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도,
양육권 청구도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완전한 승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혼을 막는 소송,
무엇이 달랐을까?
이혼 기각을 목표로 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는
전략이 다릅니다.
즉 일반적인 쌍방 이혼을 동의하는,
이혼을 전제한 사안과는
구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쌍방 이혼에 동의하지않고,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않으면,
이혼을 원하는 자는
이혼사유를 명확히해야하고,
그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원칙을 중심에 두고,
사건 전체를 다시 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별거를 먼저, 일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런 협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
교류를 차단한 사람이 누구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별거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정들이 법정에서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둘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혼 기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여
유책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것만은 아닙니다.
이 혼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회복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죠.
의뢰인이 소송 내내 일관되게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점,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꾸준히 소통을 시도해 온 점,
배우자의 문제가 종교라는
특정 계기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이전까지는 가정이 평온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
이런 사정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셋째,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예비적 주장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두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의뢰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같은 기록도, 읽어내는 눈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자칫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요소들을 여럿 안고 있었습니다.
이미 별거가 상당 기간 이어진 상태였고,
아이는 상대방과 함께 지내며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문자 메시지 하나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리고 있었죠..
기록만 놓고 보면
이 정도면 파탄된 것 아니냐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부처는
사실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재구성하느냐에
있었는데요.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것.
✔️면접교섭 이전까지 아이와 쌓아온 시간을
증명하는 것.
같은 기록 속에서
무엇을 앞에 세우고
무엇으로 뒷받침할지를 결정하는 일은,
가사사건의 판단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이혼 사건과 함께
이혼기각을 구하는 사건까지
승소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혼사건은 왜 법률사무소 이 곳일까?
수많은 의뢰인분이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시고, 또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먼저 저희를
소개해 주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의 가장 큰 자부심은
따로 있는데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와 법조인들이,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택한 이유는
과정을 직접 보았기때문이기도하고,
최근 판결경향을 잘 읽어 승소해내는 결과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우리 사무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베테랑 전문가들이 수년째,
때로는 십 년 가까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불안감 없이,
한결같은 팀워크로 사건의 맥을
정확히 짚어내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신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답답했고,
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어려웠는데,
저희는 정말 내 가족의 일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마음이 놓였다.
맞습니다.
저희는 사건 하나하나에 오롯이 집중합니다.
기계적으로 소송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조율합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는 변함없는 변호철학으로
의뢰인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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