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주장 3억 7,600만원 방어, 재산분할 8,300만 원! 

변호사님, 저는 재혼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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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아이까지

제 자식처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몇억이나 되는 빚이 있다면서

나눠줄 재산이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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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

의뢰인은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린 뒤,

상대방의 전혼자녀까지

친자식처럼 품으며

15년 가까이 가정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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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회사를 운영하던 상대방은

뜻밖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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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져다 쓴 가지급금에

아버지한테 빌린 돈까지,

갚아야 할 빚이 3억 7,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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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무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서류상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고,

의뢰인이 분할받을 몫은

아예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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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본 후

상대방이 내세운 채무는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빚인지,

존재한다 해도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할 대상인지

세심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전담팀과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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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재혼자녀 명의로

재산은닉 정황까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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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소극재산)

3억 7,600만 원 전부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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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40%를 인정받아,

자칫 1원도 받지 못할 뻔했던 상황에서

8,3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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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빚 3억 7,600만 원,

저는 알지도 못하는 빚입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따르는걸까요?

재산분할에서 상대의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는것은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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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상 재산에서

그대로 공제되기 때문에,

상대의 채무가 커질수록 내가 받을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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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얽힌경우나,

가족 사이에 오간 차용금처럼

밖에서는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채무가 등장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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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케이스를 수도 없이 많이 접한

저희는 상대방의 채무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 반박했습니다.

먼저 상대가 주장하는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불분명하다는 점,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혼인생활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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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빌렸다는 돈 역시

갚아야 할 주체가 상대방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는 점을 밝혀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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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정산하는 제도인 만큼,

혼인생활과 무관한 채무까지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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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가 주장한

채무 3억 7,600만 원 전부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했고,

이 판단 하나로

재산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혼이라는 이유로,

기여를 낮게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지켜냈다면,

다음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차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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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부부의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이다"

"배우자가 기여한 게 없다"

이런 주장이

단골처럼 등장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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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재혼 후

상대방의 전혼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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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소득만이 아니라,

상대의 전혼자녀 양육과 가사라는

어쩌면 눈에 띄지않는 기여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를 해올 수 있던

하나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차분히 입증해 나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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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우리측 주장을 토대로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그에따른 8,3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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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의뢰인분께서

사건마무리 후 감사하다며

선물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같은 사건도,

누가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사건,

특히 사업체, 사업채무,

가족 간 금전거래가 얽힌 사건은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를 정하는

싸움에서 확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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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혼 부부의 이혼이라면

"당신이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말에

보이지 않는 기여까지도 증명해 내야

할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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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재혼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수없이 다루며,

채무의 존부와 발생 경위,

기여의 실체를 입증해

뒤집힐 뻔한 결과를

승소로 지켜왔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 앞에서,

혹은 낮게 평가받는 기여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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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내어 한발자국 나오시면

저희가 상담부터 진단,

승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