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항소, '항소심 기각' 판결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배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손해배상 항소가 제기되면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손해액, 인과관계를 다시 다툰다면 1심 판결이 어떤 증거와 논리로 내려졌는지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9,54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입니다.

청구 : 손해배상 → 결과 : 피고 항소 기각·9,540만 원 판결 유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손해액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된 9,54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① 계약관계 정리

이주원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실제 이행 과정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인과관계 입증

계약 불이행과 의뢰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이의 관계를 객관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손해가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손해액 분석

9,540만 원 청구금액이 어떠한 자료와 계산을 통해 산정됐는지를 항목별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1심의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항소이유 반박

피고가 제시한 항소이유를 1심 판결의 판단 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변경할 새로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손해 발생, 손해액 산정 구조를 항소심에서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항소이유가 1심 판결을 변경할 정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9,54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과 : 피고 항소 기각·9,540만 원 판결 유지

손해배상 항소에서는 무엇을 다시 볼까요?

민사 항소심에서는 1심 소송절차가 준용되며, 항소인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 판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1심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입니다.

• 책임 성립에 관한 사실인정이 적절한지입니다.

• 손해와 계약 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는지입니다.

• 손해액 산정 자료와 계산이 일치하는지입니다.

•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됐는지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나치게 늦게 제출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소,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손해배상 항소를 하면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1심 기록과 판결을 기초로 항소인이 불복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심리합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의 판단 구조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Q. 손해배상 항소에서 새로운 증거도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 시기와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늦은 공격·방어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이 유지되나요?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복한 범위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됩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상고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주원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주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고등법원 민사부와 창원지방법원 민사·가사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손해배상 항소에서는 상대방 주장만 반박하기보다 1심 판결의 사실인정,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구조 중 어디가 다시 문제 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원 변호사는 판결문과 소송기록, 계약자료를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유지해야 할 판단과 추가로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항소장을 받았다면 판결문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1심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와 1심이 어떤 자료로 책임과 손해액을 인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항소가 제기됐다면 1심 판결문과 기존 증거, 항소이유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