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8,100만원' 부존재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스미싱 피해를 당했는데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휴대전화가 원격조종된 사이 카드결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금융거래인데도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본인 거래라며 대출금과 카드대금 전액을 요구한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미싱으로 발생한 약 1억 1,100만 원 상당의 채무 중 약 8,100만 원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 : 약 1억 1,100만 원 → 결과 : 약 8,100만 원 부존재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스미싱 문자 링크를 클릭한 뒤 휴대전화가 원격조종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과 카드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금융기관들은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본인 거래로 판단해 약 1억 1,100만 원 상당의 채무 전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미싱 범죄 피해로 발생한 거래라는 점을 밝히고 채무 범위를 다투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① 거래 경위 정리

이주원 변호사는 스미싱 문자 수신부터 악성 앱 설치, 원격조종, 대출과 결제가 발생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을 통해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② 책임 구조 검토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실 정도와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확인 및 차단조치 여부를 함께 쟁점화하였습니다.

③ 단계적 주장 구성

우선 범죄 피해로 발생한 거래라는 점을 들어 채무 전액 부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전체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④ 청구금액 분석

각 대출과 카드결제 내역을 거래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약 1억 1,100만 원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스미싱 범죄 구조와 거래 시점, 이용자의 과실 및 금융기관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채무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법원이 거래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약 3,000만 원만 잔존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약 8,100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 약 8,100만 원 채무 부존재 인정

스미싱 피해라면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단순히 “나는 피해자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금융거래가 발생했고 본인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스미싱 문자와 악성 앱 설치 경위입니다.

• 대출·카드결제 발생 시간과 거래내역입니다.

• 금융기관의 인증 및 확인 과정입니다.

• 휴대전화 원격조종이나 명의도용 정황입니다.

• 피해신고와 형사사건 관련 자료입니다.

특히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다투기보다 거래별 발생 경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무엇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정상 인증 자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했으니 대출채무도 자동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와 금융기관에 대한 민사상 채무 문제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현재 어떤 채무를 왜 부담하지 않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스미싱 피해자라면 전액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 경위와 이용자의 과실, 금융기관의 조치 등을 종합해 일부 채무만 부존재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Q.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이미 일부 돈을 갚았어도 가능한가요?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를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 경위와 변제 이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 채무만 없어져도 의미가 있나요?

청구받는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전액 부존재 여부뿐 아니라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이주원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주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창원지방법원 민사·가사부 등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금융거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이용자의 책임과 금융기관의 책임을 분리하여 법원이 판단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원 변호사는 법원 실무 경험과 기업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별 책임 범위와 소송 전략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금융기관의 요구가 곧 확정된 채무는 아닙니다.

스미싱이나 명의도용 피해 이후 금융기관에서 상환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거래내역과 인증 과정, 사고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상환 요구를 받고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어디까지인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