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크라운치료 의료사고, 소송 제기하지 않고도 합의금 500만원 받아낸 사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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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문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의료분쟁 중에서도 '보철치료 의료사고'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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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치료의 경우에는 비교적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법률 비용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법률 비용이 손해배상액에 비해 과도할 수는 있으나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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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 방법을 통해 법률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의뢰인의 실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그래서인지 감사하게도 상담 과정이 투명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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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부터는 치과 크라운치료 의료사고에서 어떻게 소송 없이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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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의료사고 내용증명

1. 사건의 개요 - 크라운 교체 후 자연치 삭제와 턱관절 통증 발생

의뢰인분은 기존 크라운을 교체하기 위해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았는데요. 담당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대신 치료를 진행한 데다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인접 자연치를 삭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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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크라운을 장착한 이후 치아가 이전처럼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잠에 들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통증까지 겪고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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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치과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개인이 피해를 입증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교합 상태와 치아에 대해 진단을 받았음에도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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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의료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개별 치아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서 소송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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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께서 치과 측의 태도 때문에 무척 억울해하셨기에, 저희는 정식 소송이 아니라 치과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 대행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법률 비용을 최소화하되 의뢰인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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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크라운치료 의료사고 내용증명 전달 및 합의 대행

저희는 단순히 인접치 삭제만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합의금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의료소송 노하우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했고 치과 측의 과실을 샅샅이 찾아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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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저희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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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치료 전 의료진에게 인접 자연치 삭제 여부와 처치 범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잡아낸 것인데요. 심지어 담당 치과 의사가 아니라 치위생사 등 직원이 치료를 진행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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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는 크라운 교체 전후의 치아 상태를 확인했고, 다른 치과에서 확인한 치아 상태와 교합 관련 소견을 검토하여 인접 자연치를 삭제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점을 내용증명서에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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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내용증명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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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해액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기에 합의금을 증액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고 그동안의 통증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이후 상대방과 배상 범위를 조율하며 합의를 대행했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의뢰인분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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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 의료사고 합의금 500만원 지급 -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합의금 500만 원 지급

저희가 치밀한 전략을 토대로 합의금 증액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결과, 의뢰인분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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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정말 소송 없이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계셨는데 잘 해결되어 너무나 기뻐하셨는데요. 저희도 의뢰인의 금전적인 부담을 해결하고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까지 증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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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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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치과 보철치료 의료사고는 개별 치아에 대한 손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고 변호사가 그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히 판단하는지에 따라 추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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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까지 샅샅이 확인하다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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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의뢰인의 실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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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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