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강제추행변호사] SNS로 만난 피해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백허그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의 관계와 분위기를 안일하게 판단한 채 행동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신체 접촉에 이르렀으나, 초면인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접촉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목표

검찰로부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대응 방향 설정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주거지로 이동한 과정, 신체 접촉 내용과 사건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대비 및 진술 정리

초면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지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접촉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인식, 사건 이후의 태도​를 중심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책임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넘어 불필요하게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답변의 범위와 표현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피해자 사과 및 합의 조력

의뢰인의 반성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4)    정상관계·재범 방지 자료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정상관계 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의지 등 선처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정상관계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가 서로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수사기관에 선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진행 절차와 대응 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조사 준비, 선처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사건의 단계와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대응을 마련하는 데 직접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