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립 

1. 관련법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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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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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경영활동 참여 등 지속적 경제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주식이 10%이상이거나 주식을 보유하면서 임원을 파견 또는 선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 등이 5년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라고 하고(다른 투자유형도 있는데 위 2가지가 일반적임), 위와 같은 투자를 받는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함(외투법 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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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절차는 외국인(일본 법인)이 한국에 100프로 자회사(한국 법인)를 설립한 실무경험을 대략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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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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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로부터 신고업무 위임을 받아 국내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주주로부터 자금이 와야 하므로(제일 중요), 한국 소재 은행에 가상계좌 개설 요청

외국인투자가는 현지은행에서 위 계좌로 자본금 송금 (2~7일 소요)

위 자본금 송금 증명으로, 법인(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 신청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영사관인증이나 아포스티유 등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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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가 나오면, 사업자등록을하고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위 송금한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옮겨옴

이후, 60일 내에 다시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