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인으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약 4개월간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해자는 성기 주변에 통증과 수포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생식기 헤르페스(HSV-2)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최근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해자는 곧바로 가해자에게 감염 여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가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감염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이후 피해자가 병원 진료기록과 과거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교제 이전부터 헤르페스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감염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큰 충격을 받았고,
지속적인 치료와 재발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헤르페스 감염 숨긴 채 연인간 성관계 사건은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였는지,
그리고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의료기록 및 감염 경위 확보
피해자의 진단서와 검사결과를 확보하는 한편,
감염 시기와 증상 발현 시기에 관한 담당 의료진의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거 건강검진 기록과 병력 등을 정리하여 기존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감염 인지 여부 입증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의 병원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교제 이전부터 여러 차례 헤르페스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메신저 대화에서는
재발 증상에 대한 언급
항바이러스제 복용 내용
병원 예약 관련 대화
등이 확인되어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디지털 증거 확보
피해자가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성관계 전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내용과,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4️⃣ 피해자의 치료 및 정신적 피해 입증
헤르페스는 완치가 쉽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있는 질환인 만큼,
피해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산부인과 진료기록
감염 관련 검사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등을 확보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였습니다.
5️⃣ 형사 절차 대응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는 감염 사실의 인지, 고의,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건은
의료기록, 검사 결과, 과거 진료 내역,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감염 경위와 가해자의 사전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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