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철저한 증거 분석과 방어를 통해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철저한 증거 분석과 방어를 통해 불송치 결정♦️

1. 피의사실

피의자와 피해자는 2026년 ○월 ○일부터 교제하던 관계였습니다. 피의자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침대 옆 거치대에 설치되어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인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태블릿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과정 및 증거 분석 단계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태블릿과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완전삭제 등의 이유로 범행 관련 영상이나 증거 등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촬영 후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삭제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촬영물은 오래 전에 이미 삭제되었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방어의 논리로 활용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중인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의미와 신빙성,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이 거치되어 있었고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정황, 그리고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범행 관련 영상이나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