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관계 중 폭행 사건 불송치 결정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성관계, 성매매 관련하여 폭행 사건이 벌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폭행 뿐 아니라 폭행이 요건인 강간, 강제추행 등이 성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었는데요.

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신고인의 암묵적 동의 하에 이러한 폭행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승낙 하의 폭행임을 주장해서 입증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조사 이전 피해자의 고소장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조사 이전 진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카카오톡을 일부 복원하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수집하여 피해자들의 승낙(암묵적, 명시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사 이후 상세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