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별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등록 형사법 전문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경력 10년).
남녀 사이의 내밀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 누구보다 억울하지만 증명할 길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가진 관계임에도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로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강간죄'나 '강간치상죄'에 연루된다면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실형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생명까지 완전히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대응으로는 수사기관을 절대로 설득할 수 없으며,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냉철한 법리적 근거와 발 빠른 초기 대응뿐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 수행하여 '강간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경찰 단계에서 조기 종결(증거불충분 불송치)시킨 기존 성공 사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의 생존 대응법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합의된 관계가 '강간치상'이 되기까지
의뢰인은 당시 연인과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되었고 거기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모텔에 투숙한 후 무려 1시간가량 자연스럽게 애무를 비롯한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어떠한 강압이나 폭행, 협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성관계 돌입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소 과격하게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이어나갔고, 성관계가 끝나고 모텔을 나오기까지도 별 저항이나 항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은 "삽입하려는 시도나 물어본 사실이 없어서 성행위는 안 하는 줄 알았다"며 며칠이 지난 뒤에야 항의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연인이었기 때문에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강간죄를 인정한다는 각서까지 쓰면서 연인 관계를 이어왔는데, 당시 의뢰인 입장에서는 연인을 달래기 위함이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엄청나게 크게 발목을 잡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장장 수년에 걸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강간 운운하며 원치도 않는 연락을 이어갔는데, 의뢰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연락처를 바꾸고 연락을 하지 않자, 고소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갑자기 성기를 삽입하면서 몸을 누르고 양다리와 팔을 세게 잡아 움직일 수 없게 강간했다'라고 주장하며 각서와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2년 이상의 약물 및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기에 강간죄를 넘어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강간치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301조)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한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파멸될 우려가 컸습니다.
2. 수사 초기의 위기: 피해자 진술 의존 및 불리한 증거 등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피해 호소와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주장에 무게를 두고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다소 과격하게 관계를 했다는 사실 및 직접 작성한 각서와 사과 메시지 등으로 인해 수사 분위기는 의뢰인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기습적인 강압에 의한 강간'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 수사 중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박준성 변호사는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논했고, 각서와 메시지 등이 곧바로 유죄 인정 증거로 단정 지어 쓰일 수 없다는 논리 또한 변호인의견서에 미리 치밀하게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혐의 부인 진술을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조사 현장에 동석하여 방어권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3. 법률적 조력 절차 진행
법리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저, 박준성 변호사는 두 사람이 처음부터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했다는 점, 그리고 1시간이라는 상당한 시간 동안 애무가 지속되며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짚었습니다.
나아가 1시간의 스킨십이 오가는 상황에서 단순히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삽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예측 불가능한 '기습 강간'으로 의율할 수는 없음을 객관적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결과 :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
본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와 정제된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그 논리를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는 강간치상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뻔했던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하고 치밀한 변호인 대응 덕분에 무사히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간 무고' 사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에도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리는 무고 사례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관계 악화로 인한 보복성 고소 교제 중이거나 썸을 타던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거나 이별한 후 앙심을 품고 과거의 합의된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
금전적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 처음부터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호감을 가장해 모텔 등 숙박업소로 유도한 뒤, 교묘하게 상황을 엮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상황 모면을 위한 거짓말 제3자(애인, 배우자, 부모님 등)에게 외도나 숙박업소 출입 사실을 들키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강제로 당했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6.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을 때의 대응법 (초기 골든타임)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싸움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대책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해자(고소인)에게 섣불리 연락 금지 두려운 마음에 먼저 연락해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달라"라고 사과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범행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여 향후 사건 진행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빠르게 수집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및 나갈 때의 CCTV (팔짱을 끼거나 다정하게 들어가는 모습 등), 사건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결제 내역, 블랙박스 음성 등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정황 증거입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사건 인지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 및 조사 동행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말리거나, 두서없이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재판까지 그 기록이 족쇄가 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완벽하게 맞추고 동행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7. ⚠️ 마무리
수사 초기, 어떤 논리로 방어선을 구축하느냐가 하나의 사건을 넘어 남은 인생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으로 극심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까다로운 형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에서 압도적인 무혐의, 불송치 성공 사례를 축적해 온 저, 박준성 변호사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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