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등 4.7조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서버DB 압수
'야동코리아' 등 4.7조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서버DB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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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 등 4.7조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서버DB 압수 

박준성 변호사

1. 조폭과 컴공 박사의 결탁, 그리고 'DB 통째 압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직폭력배 부두목이 총책을 맡고, 컴퓨터공학 박사가 보안과 시스템을 총괄하며 5년간 '기업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국내 주범 2명이 구속되었고 해외 도피 중인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10여 개의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면서 '데이터베이스(DB)와 서버 관리 권한'을 통째로 확보하였고, 해당 사이트들에 가입된 약 285만 개의 계정 정보, 접속 로그, 그리고 도박 자금 충전 및 환전 내역이 고스란히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을 총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청의 수사부서는 경기남부청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및 관련 사건 수사에 잔뼈가 굵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2. 야동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의 결합, 수사 타겟

일당들은 '야동코리아' 등의 불법 촬영물을 미끼로 유저들을 유입시킨 뒤,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가든카지노', '골든뷰카지노' 등의 도박 사이트로 연결시켰습니다.

경찰의 수사 여력상 285만 명 전체를 소환할 수는 없지만, 수사의 우선순위 대상은 대략적으로 유추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1. 도박 충전 유저: 본인 명의 계좌로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내역은 강력한 물증이 될 것입니다. 도박 혐의(도박장소개설 방조 또는 단순 도박)는 물론, 이를 빌미로 불법 영상물 소지 및 시청 혐의까지 동시에 강도 높게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회원가입 및 불법촬영물·아청물 시청 多: 해당 사이트들에 게시되었던 약 11만 6250개의 영상물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회원가입했거나 접속빈도나 시청 횟수가 지속.반복적, 북마크찜 반복 등, 사정이 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DB가 확보된 이상, 회원 가입 및 접속하여 특정 불법 영상들을 다수 시청하였다면 향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3. 경찰이 확보한 통합 DB

야동코리아나 조개모아 사이트는 화면 곳곳에 널린 '가든카지노', '골든뷰카지노' 등의 불법 도박 배너를 누르게 만들기 위하는 일종의 미끼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야동을 보러 들어갔다가 호기심에, 혹은 팝업창을 통해 도박 사이트 가입 및 베팅을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충전까지 하였다면 향후 수사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가입 로그와 야동코리아 접속 로그가 연동되어 있다면, 언제, 어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했는지까지 수사 죄명에 포함될 여지 또한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 문제 영상을 반복 시청하였거나 해당 사이트 가입이력, 북마크 등 행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거나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문제 영상을 접하였다면 안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마무리

따라서 문제되는 상황에 있다면 객관적인 상황 진단 및 파악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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