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미성년자에게 성적(性的) 내용의 메시지 전송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 미성년자와 카카오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에게 프로필에 있던 신체 노출 사진(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후 한참이 지나 미성년 모친의 신고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 직후, 저에게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기로 하여 변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본격적인 그루밍이나 성착취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마터면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문제될 수도 있었으나 초기 변론으로 적용 자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여담 -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및 아청법 사안 리스크
채팅 어플(아자르, 랜덤채팅 등)이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트위터 X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단순한 대화 몇 마디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상상 이상의 처벌 수위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 박준성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처벌 조항이 왜 이토록 엄격한지, 그리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최영중 전 청주 시의원 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하나가 이 포스팅에서 다루게 되는 온라인그루밍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를 미루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구속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인이 있었는 지 부터 의문이 들고, 있었다면 왜 저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응을 했는 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아청법 관련 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처벌 규정이 신설된 배경 : 'N번방 사건'(2020년)과 '온라인 그루밍'
과거에는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더라도, 실제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경,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친밀감을 쌓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행위 자체를 선제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적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아청법 제15조의2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 가능해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대화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법안으로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해당 사안을 엄중하고 긴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4. '성착취목적대화'의 처벌 정도와 성립 요건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까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 [성립 요건]은 법률 조항을 분설하여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을 것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일 것
그러한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였을 것
수사기관은 단 한두 번의 부적절한 대화라도 앞뒤 정황을 엮어 범죄로 구성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저와 함께 철저한 법리적 방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5. 저, 박준성 변호사의 변론 KEY
경찰은 엄격한 수사 기조에 따라 해당 메시지 자체를 문제 삼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는 분위기였으나 저는 대화 내용을 비롯한 당사자 간 관계, 연령 차이, 채팅 어플 특성, 사건이 있었던 시간과 장소, 당사자 간 진의(眞意) 등, 총체적인 사실관계를 깊이 따지고 그에 따른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하여 사건의 '법리적 맹점(구성요건의 결여)'을 파고 들었습니다.
즉, 일응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일 수는 있을 지라도 입법 취지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온라인 그루밍'으로 볼 수 없고, 법률이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6. 사건의 결과 : 불송치 (혐의없음, 범죄 인정 안됨) 결정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인정된 사건 사실관계만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가장 최선의 결과인 경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7. ⚠️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엄격한 처벌 기조, 경찰 첫 조사 전에 대비해야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범죄는 앞서 말씀드린 입법 배경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매우 강경한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조사에 임했다가는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오픈카톡, SNS 등에서 발생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또는 통자제나 압수수색), 당황하지 마시고 첫 조사 전에 저, 박준성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성범죄 및 아청법 방어 성공 사례를 보유한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방어 전략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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