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계약서 없는 물품대금 1억 5천, 전부승소한 사례 

계약서가 단 한 장도 없는 10년짜리 거래에서 미수 물품대금 1억 5,785만 원을 전부승소로 받아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되었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 회사는 에어컨과 보일러 등 설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2016년경부터 인테리어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거래 방식은 이랬습니다. A씨가 설비가 필요할 때 전화로 구두 주문을 하면, 의뢰인 회사가 공장에서 물품을 발주해 공급했습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였기 때문에 매 거래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래명세표를 두 부 작성해 한 부는 A씨에게 주고 한 부는 회사가 보관했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흐르는 사이 미수금이 쌓였습니다. 마지막 거래명세표 기준 미수금은 157,852,065원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물품대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거 방법일 뿐입니다. 구두로 주문하고 물건을 공급했다면 그것으로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얼마를 언제 공급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다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계속적 거래관계의 미수금 소송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몇 년치 거래가 뒤엉켜 있는데 그중 어디까지가 변제되었고 어디부터가 남은 것인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인이 한 일

첫째, 거래명세표를 채권 확정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거래명세표 하단에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매 거래마다 그때까지의 누적 미수금 합계액을 거래명세표 하단에 기재해 A씨에게 교부해 왔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공급 내역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그 시점의 미수 현황을 공유했다는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래명세표를 받아 간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더해지면, 계약서가 없어도 채권액이 특정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미수금 잔액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날짜별로 나열했습니다.

금액이 오르내리는 흐름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 표 하나가 계약서 여러 장을 대신했습니다.

둘째, 무자료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차이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 거래에는 무자료 거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명세표상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사정은 감추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청구액이 다르다고 다투면 채권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청구원인에서 먼저 이 구조를 밝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에는 거래명세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미수금으로 표시해 왔다는 점까지 설명했습니다.

셋째, 상대방 쪽 회계자료를 확보해 맞춰 보았습니다.

우리 쪽 거래명세표만으로는 반쪽입니다. A씨 측의 거래처원장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로, 세금계산서는 반기별로 확보해 대사했습니다. 선수금 처리분까지 별도로 챙겼습니다. 상대방 장부와 숫자가 맞는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넷째, 소를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가압류부터 걸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미수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장이 송달되는 순간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 앞서 A씨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까지 절차를 마쳤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다른 일이고,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보전처분입니다.

다섯째,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기일을 관리했습니다.

미수금 소송은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심리가 길어지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소장 제출 이후 상대방의 대응 기한을 확인하며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기일 지정을 신청해 선고까지의 시간을 줄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다투어진 금액 없이 청구한 157,852,065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었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고,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계속적 거래의 미수금 소송에서는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몇 년치 거래가 뒤엉켜 어디까지 변제되었는지 다투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푼도 감액되지 않은 것은 채권액을 기록으로 특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 거래에서 계약서보다 중요한 것은 누적 미수금을 함께 확인한 기록입니다. 거래명세표 하단에 미수금을 적어 상대방에게 건네는 습관 하나가 1억 원대 채권을 지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거래했는데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증거 방법일 뿐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주문 문자, 거래처원장으로 공급 사실과 미수금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거래명세표에 상대방 도장이나 서명이 없어도 되나요

서명이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서명이 아니라 누적 미수금을 기재해 교부해 온 관행과 그에 대해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인수 확인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나요

그럴 위험이 있어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소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소장을 먼저 내면 상대방이 대비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붙나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 기간은 상사법정이율 연 6% 또는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미수금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다투는 쟁점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채권액이 거래명세표나 거래처원장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으면 심리가 짧아지고, 변제 여부나 금액이 다투어지면 길어집니다. 자료 정리 상태가 소송 기간을 결정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실제 처리한 사건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