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스토킹전문변호사]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ㅣ성범죄는 언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될까? ㅣ정식재판청구 기한·방법부터 주의사항ㅣ가납벌과금 납부명령 

안녕하세요. 16년 차 사시 출신 형사전문, 특히 성범죄와 스토킹에 특화된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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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마치고 억울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으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약식기소) 통지를 받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이나 부당한 혐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억울해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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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7일의 청구 기한을 놓치거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오해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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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약식명령의 개념부터 정식재판 청구 방법,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양식, 그리고 언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까지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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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

공판절차(법정 재판)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간이한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정식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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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으시면 하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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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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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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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 납입안내 문자 및 고지서 수령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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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흔히 받아보시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안내 문자(또는 가상계좌 안내 고지서)의 형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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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에게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지로용지)를 금일 발송(3-4일 후 도착 예정)하였으니 벌금 000만원을 신한은행 가상계좌 xxx로 언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뒷면 납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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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주소변경한

내용은

검찰에 미반영됨.

가납기간에는 카드납부,

분납 및

사회봉사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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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가납을 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정해 납부를 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에서 가납을 붙여 선고한 경우, 그 재판이 검찰 집행부서로 넘어간 뒤 납부기한을 정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발송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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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가납벌과금 납부 안내 문자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불복) 자체가 ‘가납 집행’을 당연히 멈추게 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가납이 붙어 있는 이상 검찰이 납부명령서를 보내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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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는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납부독촉서를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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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납부 안내 문자나 고지서를 받은 것이 곧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약식명령 등본의 송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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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식재판청구 방법 및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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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식재판청구 기한 및 제출처

• 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453조)

• 제출처: 해당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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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하였는데요. 청구 이유는 양형 (벌금 액수가 너무 많다)과 무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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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벌금을 깎아달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분들은 정식재판청구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에 체크하시고, 무죄를 다투시는 분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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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식명령 수령 시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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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성격 확인: 수령한 문서가 정식 ‘약식명령’(재판서)인지, 사건번호와 죄명, 벌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고지일 확정: 등기우편 수령일(송달일)을 기준으로 7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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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에서 정식재판 청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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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스토킹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벌금액 자체보다 부수적 법적 효과(이수·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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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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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는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다만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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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경우에도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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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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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사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약식명령은 고지)될 수 있어 직업 유지·이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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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변호사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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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무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에 정식재판청구의 실익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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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선고유예’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의 실익이 큽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이수명령 병과 규정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므로, 선고유예로 가면(다른 요건 충족을 전제로) 이수명령의 법정 병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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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식명령이 이미 부수처분을 포함하고 있고, 다툴 쟁점이 사실상 ‘양형(벌금액)’뿐인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의 실익이 다소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양형자료가 확보하여 벌금을 깎을 수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시도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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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성범죄 연루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무작정 억울하다는 이유로 혼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보다는 사건 기록(의견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무죄 주장이 타당한지, 혹은 벌금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시 출신 16년차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의 정밀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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