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불입건된 사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불입건된 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불입건된 사례 

엄진 변호사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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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고소됨


■목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만 되면 처벌이 되지 않고

사건화 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목표


■변호 전략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거의 없고, 있다하더라도 요구 액수가 높음


■사건 결과

빠르게 합의를 이루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남(20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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