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_영장신청 기각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검거됨.

그 횟수가 다수이기 때문에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영장신청이 된 사건

■목표

의뢰인에 대한 경찰이 영장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되도록 하고,

검찰에서 영장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도록 함

■불리한 점

의뢰인의 음란행위 횟사가 많아 구속될 수도 있는 사례였음.

■변호전략

의뢰인이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에피소드를 적시하고, 

범죄라기보다는 병으로 다루어야 함을 피력함.

또한 가족관계 및 직장관계 등을 자세히 적시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관계를 최대한 기술하여 기각되게 함

■사건 결과

변호인의 전략대로 진행하여 검사로부터 영장신청자체가 기각되게 함(20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