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다름 사람을 고소한 바 있고, 그 다른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그리하여 그 다른 사람이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임

■목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함

■불리한 점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고소 죄명이 중하여 만약 유죄처분이 나오면 종형을 면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만약 무고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도 가능한 상황이었음

■변호 전략

비록 이전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가 되는 법이 없고,

만약 반드시 무고가 된다면 국민의 고소권 행사가 형해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여 그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피력하고,

단순한 법리 오해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피력하고,

무고의 주관적 요건도 결여하고 있다고 피려학하기도 함.

■사건 결과

위의 변호 전략을 통하여 무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음(20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