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간]미성년자성범죄 1심 징역형, 합의통해 항소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해당하는 심각한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했던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과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아청법상 강간, 준강제추행 등 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면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가족들은 1심 재판 동안 보여준 법무법인 에스의 헌신적인 소통과 투명한 업무 처리 과정을 깊이 신뢰하였고, 결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2심)까지 다시 한번 사건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구속되었고, 나아가 합의 실패로 인해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재범 사건에 1심 실형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지 못한다면 수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무거운 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구치소 접견을 이어가며, 1심의 실패 요인을 정밀 분석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다시 세웠습니다.

1. 1심 판결문의 법리적 허점과 양형 요소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소이유서와 진술 방향을 재정립했습니다.

2. 만취로 기억이 불분명한 일부 정황을 제외한 본인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3.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1심에서 난항을 겪었던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신중하게 보듬는 세심한 중재 끝에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5.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까지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1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극적인 피해자 합의를 끌어내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석방 및 보안처분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피해자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합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항소심에서도 끈질기게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변호인의 세심한 중재 끝에 마침내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이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석방을 끌어낸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 동종 재범 정황 속 방어 성공: 과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이었기에 가혹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징역형 석방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 기각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라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허점을 보완하며 끝까지 피해자 합의와 양형을 이끌어낸다면 반전의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