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미수]동종 재범, 항소심서 원심파기 후 신상공개 고지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가혹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이전 변호인의 소홀한 대응으로 꼭 필요한 양형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못했던 것에 극심한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만은 반드시 면제받고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재범은 법원에서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특히 1심에서 선고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의뢰인의 성범죄 사실과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 뿐만 아니라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우편으로 통지되는 매우 치명적인 불이익 조치입니다.

취업 및 사회생활은 물론 개인의 삶이 사실상 매장될 수 있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었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지 못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1심에서 미흡하게 처리되었던 양형 요소들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항소심의 핵심 목표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1심 당시 제출되지 못해 누락되었던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태도를 입증할 각종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3. 피해자 측과의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본 사건이 미수에 그쳐 실제 촬영물이 유출되거나 보관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공개·고지라는 가혹한 처분을 내려야 할 만큼 높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최종 면제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카촬죄(불법촬영미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저질러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체계적인 양형 조력을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 미흡했던 1심 양형자료 재구축 및 피력: 1심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양형 자료들을 철저히 보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정신과 진료 등 의뢰인의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및 법리적 방어 성공: 카촬 미수로 인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에 이르지 못한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가혹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변호인을 만나 어떠한 양형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펼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만약 현재 1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소심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과 과도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