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미성년자 영상 구매 혐의, 인식 부재 입증해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채팅을 주고받다 자위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대방이 다른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갖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이체 내역이 있던 의뢰인 역시 아청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매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영상 역시 별도로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제 성매수를 진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성매수 혐의를 적용받자, 의뢰인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극심한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껴 징역형의 위기와 가족에게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첫 조사 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의뢰인이 입건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을 매우 무겁게 다루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게다가 성착취물소지죄 역시 벌금형 규정조차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어느 쪽이든 실형 선고나 성범죄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정황만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것이라 단정하고 압박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억울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비밀 보장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일을 방지하고자 가장 먼저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상대의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실조회가 피해자 측 거부로 무산된 점을 역으로 활용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영상을 구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3. 경찰은 조사에서 성매수를 진행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구매한 영상에 대해서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아청소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4.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성실한 삶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양형자료 및 보완 변호인의견서를 정돈하여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미성년자 인식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인스타그램 채팅으로 영상을 구매했다가 아청물 소지 혐의를 받아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조사 전 정교한 진술 전략과 인식(고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미성년자 인식 부재 입증: 인스타그램 프로필이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던 점, 영상을 받고 별도로 다운로드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수사 단계 밀착 조력 및 불기소 도출: 경찰 조사 전 진술 교정을 거쳐 일관된 진술을 유지시켰으며, 대화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단순 구매나 소지, 시청 정황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범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처벌 유무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므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첫 경찰조사 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