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등] 전 연인 카촬·스토킹·협박, 집행유예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연애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별했으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당시 찍어둔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의뢰인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피해자의 고소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는 3가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실형 선고와 구속의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가족들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질까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의뢰인이 적용받은 3가지 혐의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대표적인 강력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규정조차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미행이나 반복적 연락을 가한 스토킹 혐의와 불법 촬영 혐의까지 병합되어 다수의 죄명이 경합된 만큼, 자칫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비밀 보장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3가지 혐의에 대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세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일을 방지하고자 가장 먼저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당시 상황과 메시지 내역 등 사건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사전 미팅을 통해 경찰조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교한 진술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3.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들을 상세히 안내하고 체계적으로 정돈했습니다.

4. 전 연인 간의 감정 골이 깊어 합의 과정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을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5.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전 연인을 상대로 불법 촬영(몰카), 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이라는 3가지 중범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어려운 피해자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 확보: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전문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려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밀착 조력 및 선처 도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 대비로 피의자 진술을 교정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와 법리적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 범죄는 개별 죄명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으며, 복수의 혐의가 경합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범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를 신속히 확보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